5차재난지원금지급시기 정리

5차재난지원금대상(1)

장기화된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카드를 꺼내어 힘들어하는 국민들 중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최근 4차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얼마 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지급대상과 시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며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별적으로 하느냐, 전국민으로 하느냐를 두고 많은 의견이 오고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방안과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의 방안이 현재 충돌 중입니다.

 

하지만 당정 안밖으로는 소득하위 80%의 기준으로 지급이 거의 확정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5차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 정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대상(2)

 

5차재난금 지급대상

더불어 민주당은 6월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33-35조원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그 규모가 30조원대 초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반면 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기로 한 최초 방안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지급 대상 기준은 아직 미정이며, 70%가 기준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는 80%로 기울어 지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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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난지원금과 이외에, 소비 여력이 있는 상위 20%에 대해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상반기보다 많을 경우, 금액에 대해 캐시백을 준다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최종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대상(3)

 

5차재난금 지급시기

지급 시기는, 지급 대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재,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빠르면 8월 말에서부터 늦어도 추석 전에는 모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차재난지원금대상(4)

 

5차재난금 지급 예상금액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대상 / 14조 3천억원 편성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 / 7조 8천억원 편성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 / 9억 3천억원 편성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 / 20조 7천억원 편성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미정 / 30조원대 편성 예상

5차재난지원금대상(5)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 국민이었는데, 이번 5차는 아직 지급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면에서는 더 큽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추정 소요 예산으로 예상해보았을 때, 1인당 약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