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인센티브 확대, 규제완화

백신인센티브(1)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세계는 고통 받고 있으며 다행히 코로나백신의 개발과 공급으로, 2021년에는 바이러스의 통제가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접종 가능한 백신의 종류에 모더나와 얀센 두종류가 추가됨과 동시에, 이렇게 선택된 4개의 백신이 대량으로 국내에 공급된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백신 접종률의 상승을 위해,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하였는데요, 상당히 유효했으며, 이를 반증하듯, 6월 초에 시작된 얀센 백신 90만회 분의 예약은 시작 18시간만에 종료가 될 정도 였습니다.

백신인센티브(2)

한편 정부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6월부터 예방접종자에 한하여 완화된 규제의 자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론 일종의 예방 접종율 상승을 위한 대안이지만 햇수로 2년의 시간 동안, 제한된 일상 속에 있던 우리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1단계를 시행을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 확장된 백신 인센티브 계획 뿐 아니라, 공연장 이용가능, 그리고 트래블 버블을 통한 해외여행까지 진행 중이라, 많은 국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증폭시키는 중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방역지침 초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의 코로나관련 규제 완화 계획과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종합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우리의 일상 변화에 대해 알아 가시길 소망합니다.

백신인센티브(3)

 

방역지침 초안의 내용

거리두기 5→4단계 간소화와 2단계부터 사적 모임 제한,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최소화 등을 포인트로, 여기에 개편안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 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행과 맞물려 7월부터는 2차 접종을 완료한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사적 모임 및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해외 단체여행 등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1차 이상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관 등에서 진행하는 대면 프로그램을 비롯해 침방울이 다량 발생해 감염 위험도가 높은 노래교실 참여,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 등도 가능합니다.

백신인센티브(4)

 

공연장 규제 완화

정부가 이번엔 발표한 방역지침 초안에는, 14일 부터 공연장 규제를 완화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대형 콘서트들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대중음악 실내 공연장은 마스크 착용,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단, 스탠딩(입석) 및 함성(떼창) 금지, 임시 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 등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수는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 종전 10%에서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1.5단계 지역에선 30%에서 50%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 지켜야 합니다.

백신인센티브(5)

 

해외 여행 가능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해외여행의 허용입니다. 빠르면 오는 7월부터 2차까지 예방접종을 마친사람에 한하여, 트래블 버블에 따라 싱가포르, 사이판, 괌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 단체여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출국 전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국 입국 후에도 똑같이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만, 격리 없이 관광이 가능합니다. 단, 상대국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지정된 경로 밖 이동과 개인 관광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