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5차 소득하위80%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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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햇수로 2년, 전세계가 장기화된 코로나로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카드를 꺼내어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4차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최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슈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며, 얼마 전에는 지급대상과 그 시기가 누구이며, 언제가 될지 이슈가 되었는데요, 지난 6월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합의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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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동안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선별적으로 하느냐, 전국민으로 하느냐를 두고 많은 말이 많았는데, 소득 하위 80%의 합의는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해왔던 정부의 절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여야의 5차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80%로 합의되며 많은 분들은 “내가 소득하위 80%에 포함이 되는가?”를 가장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5차재난지원금의 대상에 관해 정리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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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의 기준

이번 재난지원금 제공 대상 범위인,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정부가 지난 2차 추경 당시 전국민 7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가구별 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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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 단순계산을 하면, 연 소득이 1억1700만원인 4인가구도 또한 재난 지원금 수령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4387만원 미만이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함께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되는 전제일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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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지원금 2가지

한편, 코로나19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또 다른 정책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책, ‘희망 회복 자금’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 지원책은 대상은 집합금지 제한 조치 등으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개가 대상이 되고, 지원 최고 상한선도 버팀목자금의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올린 9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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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상생소비 지원금도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보다 3% 이상 늘리게 되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현금성 지원과 유사하게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내놓은 지원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정은 약 33조원 규모 추경을 합의를 했으며, 1인당 25만~30만원 선에서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 8-9월 사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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