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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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에서 약 2년 9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인 0.5% 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는 이번에 0.25%p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광풍에 바탕이 되었던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추가로 금융안정 효과를 위한 추가금리 인상이 발표되며, 이에 따른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있을 여파에 대해 정리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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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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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내렸으며, 같은해 5월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낮춘 뒤 거의 0.5% 금리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음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금리인상은 이제 시작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융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2~3번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 역시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서 “금리를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호조로 인한 설비투자의 확대, 백신접종 확대를 통한 앞으로의 경기회복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악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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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과 자영업자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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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편, 아직 절대 기준금리, 0.75% 수준이 그렇게 높은편이 아닌 만큼, 지금으로써 전체 가계와 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준의 부담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빚투 흐름에 편승해 부채가 크게 늘어난 2030 청년층, 그리고 코로나의 타격이 큰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들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금리 인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 해당 부채가 다른 부문으로 전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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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도 금리 인상은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246만6000명으로 확인되며 2021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8% 급증해 가계대출 증가율(9.5%)의 2배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상승 할 때마다, 가계대출 이자부담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산술적으로 0.25%p 인상되면 추가로 낼 이자는 3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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